A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개스킷, 패킹,실링제,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A : 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급에 한함)또는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도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별표 10의4]“석면해제.제거업자의 인력.시설.장비기준”에 반영

☞ 「보호구 의무 안전인증 고시」(노동부 고시 제 2008-77호)제7장(송기마스크),8장(전동식 호흡 보호구)참조

A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장비기준에 음압기의 경우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등록 검토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음압기

–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것

– 전처리 필터가 반드시 설치된 것

– 필터 차압 게이지가 설치된 것

–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

– 송풍기가 필터 뒤쪽에 설치된 것

–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 음압기록장치

– 측정 감도는 0.01㎜H2O 이하일 것

–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기록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 현장에서 기록결과를 출력하거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확인하는 것은 안됨

A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해당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자격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음

A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A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 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A :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 다만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지침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A :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지침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