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폐석면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A : 폐석면의 수집.운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건축주,공사 발주자 이외에 최초 도급자도 배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에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

A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 단,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A :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개인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현장 불편 해소 필요하여 개인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으로써 그 양이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100㎏)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 단,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가 100㎏을 초과하나 100㎏ 미만으로 분리하여 해체·제거 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A :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써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처리계획서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A : 현재 국내에서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17개소 이며, 이 중 15개소는 고형화 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A : 페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석면’이라 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