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이 1퍼센트(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첨부파일-

1)석면조사결과서

2)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석면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등

법 시행 이후(2012.04.29)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012.04.28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1)공공기관

2)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asbestos.me.go.kr) →알림마당→자료실→22.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1)조사주체-해당건축물의 소유자(공공건물의 경우 관리기관)

2)조사방법-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1)2009년 1월 1일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석면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2)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축물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이 430㎡미만의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다음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영제29조제1호, 공공건물)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3)「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4)「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단, 어린이집은 430㎡이상)

A: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지도,

석면안전관리인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간 20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특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도의 흐름

A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제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A :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측정결과표를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측정결과표 및 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참조)

A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석면농도기준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 단,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