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근무경력증명서(회사 폐업 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및 급여 명세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 석면질병 | 증빙서류 | 증빙서류 | |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자 | | 원발성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또는: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 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 |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진단서(원발성 폐암일 것)와–의학적 판단 증빙자료 ․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 | 석면폐증(1,2,3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 (폐기능장해 확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 (폐기능장해 확인)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